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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9 2017가합3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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