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합1106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