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길훈디앤씨(이하 ‘길훈디앤씨’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2010. 9. 3.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9. 1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 안산세이브시티 201호외 204개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길훈디앤씨를 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한국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후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나. 그 후 한국저축은행은 길훈디앤씨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청구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2008. 11. 26.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201개호(이하 ‘이 사건 매수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