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 세) 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