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7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6:50경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샤넬이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샤넬 귀걸이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