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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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영화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9. 5.경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 웹드라마 ‘B’ 제작을 기획하고, 2015. 2. 20. ㈜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에게 위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88,500,000원과 작가 각색료 2,500,000원 등 합계 91,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지출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0.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령 있는 창의적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른 공모절차에 참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업명: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과제명: B, 협약사업기간: 2015. 5. 15. ~ 2016. 5. 31., 협약사업비(당해년도): ① 정부지원금 90,000,000원, ② 사업자부담금: 10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6. 9. 72,000,000원, 2015. 12. 14. 18,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작지원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검토결과에 따라 2016. 11. 22.까지 78,004,948원(= 자부담미이행반납액 78,000,000원 이자수입 4,948원)을 반납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