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0:00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병원 응급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피고인의 친구 AI과 함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비용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AJ가 치료 거절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자가 먼저지 돈이 먼저인 게 말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보안요원, 간호사 및 환자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업무를 보는 ‘응급실스테이션’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이 호로새끼야”, “돈 밝히는 의사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J의 추가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