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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69,570원, 원고 B에게 12,535,600원, 원고 C에게 14,384,200원, 원고 D에게 17,5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2. 16. 부천시 고시 I, 2016. 3. 7. 부천시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0.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수용대상토지 중 ①, ②, ④, ⑥ 토지의 획지조건을 비교표준지보다 우세하게 평가하고, ②, ④, ⑤, ⑦ 토지의 환경조건을 비교표준지보다 우세하게 평가하였다.
법원감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적정한 손실보상금 산정이라는 평가목적에 반하여 비교사례로 실제 거래사례만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와의 비교가능성이 없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법원감정결과는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수용대상토지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① 부천시 L 대 133.3㎡ 주상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 광대한면 세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