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있던 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불을 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수사 중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 사건 감금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