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엑스칼텍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글로벌컴텍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溶劑)를 공급받아 용제판매소에 판매하는 용제대리점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B 등 6개 업체(이하 ‘B 등’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2,728,50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매출처 과세기간 법인명 대표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주)C D 261,760 261,760 (주)B E 243,501 243,501 (주)F G 310,570 2,208,881 2,519,451 (주)H I 79,301 79,301 (주)J K 713,436 3,736,218 4,449,654 (유)L M 481,599 4,693,239 5,174,838 합계 1,035,670 7,615,556 4,077,279 12,728,505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공급하고서도 B 등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014. 11. 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가산세 20,713,400원, 2011년 제2기 가산세 152,311,320원 및 2012년 제1기 가산세 81,545,5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B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따라 B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설령 B 등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공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