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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서부로 소재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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