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04 내지 123호를...

범 죄 사 실

『2018고단4967』

1. 피고인 A, B,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4. 2.경 태국 방콕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F(일명 ‘G’)를 만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 통장 모집,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알게 된 후배 피고인 C에게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위 도박사이트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통장을 모집해 주고, 2017. 1.경부터 차명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 주고 위 A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차명 통장 모집책이자 범죄수익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2014. 6.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댓글 작업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차명통장 모집, 2015. 4.경부터 통장 모집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할 금원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한, 차명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 피고인들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위 F 등의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