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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해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B)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의 각 사본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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