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인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여 현금 수금 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4일 동안 5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대전 등 각지를 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4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