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1:05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101동 111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C( 여, 53세) 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