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20: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시흥대로(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휘둘러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