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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4554 판결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국승]
제목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요지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관련법령
사건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