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와 D의 인테리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7. 정선군 E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로부터 위 호텔 객실 및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이하 원고와 D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자금집행 관련 약정 D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중도금대출기관인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외 15개 대출기관, 대여자 주식회사 F, 대리사무신탁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이라 한다).제22조 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D는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공문을 G에 서면으로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요청하기로 하며, D는 모든 자금집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피고 C 및 피고 B의 동의를 득한 후 월 1회로 한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성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D가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사비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피고 C과 피고 B의 요청만으로 G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필수사업비의 집행(추가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에서 집행가능함)에 대하여 피고 B이 3 영업일 내 동의하지 않는 경우 D의 요청 및 C의 동의만으로 G이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D, 피고 B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D는 자금인출 요청시 동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G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