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9.부터...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2008. 1. 21.(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 사업명 : 성남 I, J,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① 이 사건 I 정비사업 : 2009. 12. 4. 성남시 고시 L ② 이 사건 J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M ③ 이 사건 K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N - 위치 및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정비구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 이름에 따라 ‘이 사건 동 정비구역’이라 한다) ① 이 사건 I 정비사업 : 성남시 수정구 O 일대 203,973㎡ ② 이 사건 J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P 일대 108,524㎡ ③ 이 사건 K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Q 일대 233,36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또는 1년 이상 이 사건 각 정비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의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