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