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으로부터 우수관 용접 작업을 도급받은 ‘D’ 소속 공원으로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20경 위 공사현장 8층에서 우수관 연결 용접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에 스티로폼 등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소재들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에 석면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한 채 안전히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수관 연결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정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8층 건물 연면적 142㎡ 전체에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시가 약 569,000,0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8층 전부를 소훼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수 일의 치료를 요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탐문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정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