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호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설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