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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축법 위반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34.01㎡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13.82㎡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112.32㎡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2)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없이 85.36㎡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나.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축물현장조사점검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