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3가소291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7.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2015. 11.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1. 12. 접수 제77048호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 대한 당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