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3. 3. 1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5903호), 위 법원은 2013.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16.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