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30.부터 2014. 3. 24.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2014년 2월 임금 2,822,000원, 2014년 3월 임금 1,010,000원 등 합계 3,832,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6292호 임금), 위 법원은 2014. 7. 22. ‘피고는 원고에게 3,8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25.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8. 9.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6.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새로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