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7.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19,933,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02,084원 등 합계 20,435,0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3,275,0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367,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584,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