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1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2014. 4. 21. ‘쪽갤러리 방이점 내장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4.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향후 공사잔대금 미납 시 분쟁해결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1호로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4.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24,4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