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에서 "D슈퍼 E식당" 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17:00경 청소년인 F(여, 당시 15세), G(여, 당시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잎새주 2병, 참이슬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