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44』 피고인은 B PC방의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08. 05: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애플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초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국민은행 암사동지점 앞 노상에서 형편이 어려워 15만 원을 받고자 E을 통해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통장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전자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