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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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 ~ 2014. 9. 1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9. 20.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였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임대차기간을 2016. 9. 18.까지로 늘리고, 차임을 2015. 8. 20.부터 월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4.부터 차임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고, 피고 B은 2016. 10. 21.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6. 4.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으며, 피고 B은 2016. 10. 21. 이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2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모두 주었다.

또한 피고들과 원고는 2017. 3. 재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6. 11. ~ 2017. 1. 피고 B으로부터 연체차임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