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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5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3043 (2018.04.05)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두4958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