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반복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