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3: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과 조수석 쪽의 창문을 모두 연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 E( 여, 26세, 가명) 을 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