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2:4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오산시 원동소재 닉스폭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자동차영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