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후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사거리 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 먹자골목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