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범의가 미약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액수 합계가 4억 4천7백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