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원고가 2008. 12. 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는 2009. 12. 4.로 정하였고, 이자는 월 3%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2. 7.부터 이율을 월 2%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공제된 금원과 그 명목 한편, 위 대여 당시 1억 5,000만 원에서 합계 2,700만 원이 공제되었는데, 그 명목은 취급수수료로 원금의 8% 상당인 1,200만 원, 3개월 선이자로 1,3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로 150만 원이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로 입금된 돈은 1억 2,300만 원이다.

다. 피고의 변제 및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한 대여금 회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5.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변제충당계산서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그 이후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C로 안동시 D 임야 46,548㎡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21. 89,542,918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8. 8. 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12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금액을 별지 변제충당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까지의 잔존 대여 원금 24,690,46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2.부터 공탁일인 2018. 8. 2.까지의 이자 합계 27,320,509원으로 계산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취급수수료나 근저당설정비는 모두『이자제한법 상 간주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여 원본은 선이자로 공제된 1,350만 원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