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을숙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