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여고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직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