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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10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다. 피고...

이유

1. 피고 1 내지 7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1. 5.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4. 6. 7.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8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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