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472 (2012.01.17)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3 (2011.04.22)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원천징수 신고 누락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2012누4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XX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합2472 판결

2012. 6. 20.

2012. 8. 22.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