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법조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제422조 제2항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공1989,1761)

중앙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황진봉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6사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조문 제1항 제6호 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 지적의 증인 박재용의 허위진술이나 소론 갑 제11호증을 위조한 소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