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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101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활용한 첨단온실을 조성하여 농업분야 난방에너지 절감 및 수출유망 품목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35% 이상)을 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사업대상지 및 토지 임대 대상지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262 외 22필지 임대 사업규모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면적 10ha 내외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주체 : 10인 이내의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 평가방법 : 3개 항목, 총 16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100), 지역경제발전방안(30), 사업화능력(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결과 적격대상자 90점 이상 사업법인 선정 사업취소 발생시 차순위자를 대체사업자로 지정 우선협상대상자 관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루 불가피한 사유 없이 스마트온실 조성 미이행시 예비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Ⅱ. 사업성 분석 2-2 재원조달 분석 * 자본금(사업비) 조달방법을 사업면적 대비 투자계획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것 실제 소요되는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 총사업비 내역 - 시설원예단지조성 생산시설 비용 신청자의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신청자의 재정부담 능력(부동산, 현금, 채권, 주식, 예금 등) - 운용재원의 조달방법 -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방안 농업법인 사업자 제안 공모지침서 제10조(평가내용 등) 평가요

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평가요

소 평가내용 배점

마. 재무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 -기간별/항목별로 투자소요자금에 대해 구체적으 로 작성되어 있는가 -시기별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자 20 재무상황 재무추정 -추정재무제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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