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갑에게 송달되었는데, 갑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은 항고이유로, 갑의 대표자인 을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됨으로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인지 및 송달료 보정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갑의 대표자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항고인

상대방 1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자 2008가합29029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 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8.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가 2008. 12. 1. 항소장(이하, ‘이 사건 항소장’이라 한다)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2008. 12.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제1심 재판장은 2009. 1. 2.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고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됨으로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지 및 송달료 보정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대표자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외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