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두 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에서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고, 원심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