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0:15경 인천 중구 B ‘C마트’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앞서 본 2013ㆍ2016년 외에도 2006년 이전에 3회 더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수회 동종 전력이 벌금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