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30. 21:18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620092014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