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과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의 실제 소유자로, 2019. 3.경 고양시 덕양구 벽재삼거리 육교 부근에서, D 택배물류 운송 일을 하던 중 D에 등록된 위 C 트럭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스패너 및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C 트럭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B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4일 동안 대자동, 곤지암, 남양주, 서울 구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등록번호판인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량사진(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 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기간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