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스포츠토토 수입금의 8%를 매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 및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자료회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